이제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려나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9월 28일 PM 11:28 · 수정됨(09. 29. 08:08)
조회 2,403 공감 0
국회가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못(안)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할수 있는게????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서 대법원장 임기 단축?
공수처 고발?
사법부만 따로 수사하고 재판할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법으로 만드는것?
입법부도 처벌받고
행정부도 처벌 받지만
사법부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는???
빨리 바꿔야 할듯 하군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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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alog
25.09.28 · 125.♡.54.9
특검이용 -
소소심이
25.09.28 · 121.♡.4.124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국회가 법률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 C
Castle
→ 소심이 작성자 25.09.28 · 116.♡.141.94
개헌도 빨리 서둘러야죠.
필요한 모든것을 다 포함해서요 - 소
소심이
→ Castle 25.09.29 · 121.♡.4.124
개헌해야합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추천권도 삭제하고, 법원도 주권자인 국민,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바꿔야합니다. -
Wwebzero
→ 소심이 25.09.29 · 39.♡.186.212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줄이지 못하지만 정년은 법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4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이걸 법관 정년 65세로 통일 시키면 됩니다.
특수계급도 아닌데 대법원장 과 대법관의 정년을 70세로 오래 보장 하는것은 법관에 대한 계급 차별 이다 이런 논리로 정년 통일 시키면 됩니다. - 소
소심이
→ webzero 25.09.29 · 121.♡.4.124
네. 저도 당장 그렇게하면 좋겠는데 아마 민주당 수박들과 종편 이런데에서 엄청 반발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조희대가 뭔가 증거나 수사에 의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 -
모모빌맨
25.09.28 · 61.♡.16.165
"사법부만 따로 수사하고 재판할수 있는 별도의 기관" <- 이게 공수처 아닌가요?
https://cio.go.kr/content/212 - C
Castle
→ 모빌맨 작성자 25.09.28 · 116.♡.141.94
지금의 공수처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만 하는곳이죠 -
제제어리
25.09.28 · 100.♡.243.46
국회가 가장 큰권한 두개는 국정감사권과 예산심위권이죠 -
시시커먼사각
25.09.28 · 49.♡.218.16
좀 치사하긴 하지만 월급삭감이요. 예산 날리면 됩니다. ㅋ
아, 대법원 청사 이전도 가능하겠군요. 이건 헌재 영감들이 또 관습헌법 어쩌고 하려나요?(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헌재도 옮기면 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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