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산재 대책 요약 및 비판 (전문기자 칼럼)

1. '노동안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처벌 강화입니다.

•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최소 30억원 이상,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정부는 이를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경고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 기업들의 반발 및 비판 이유

• 기업들의 비판: 기업들은 이 대책을 **"산업 안전을 빌미로 한 과징금 장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과징금 규모의 문제: 대기업일수록 사고 발생 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부담이 폭증합니다.

• 처벌 위주 정책의 한계 지적: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정부가 처벌 위주 대책으로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대책을 추진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및 산재 질병 대책 미흡:

  •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10명 중 6명꼴)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규모는 430억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 매년 늘고 있는 산업재해 질병 사망자에 대한 대책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 '과징금 장사' 의혹 제기: 기사 칼럼니스트는 영업이익의 5%라는 과징금은 사실상 **'준 세금'**과 같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산재 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자들은 노동자편에서 기사를 쓸 의무는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