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3심 후 헌법소원 제도는 반대합니다.
친

Lv.1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9월 29일 PM 01:24 · 수정됨(14:58)

조회 963 공감 0

대법원 이후 헌법재판소한테 또 재판소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4심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또 커지잖아요.

왜 권력이 한쪽으로 강화되게 만드나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탄핵 제외하고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한덕수, 검사 등 전부 기각시켰는데, 

저런 헌재를 왜 믿어요.


그냥 유무죄 기속시키는 배심원제로 가야합니다.

판사한테는 제발 권한도 그만줘요.


민주당도 그렇고 배심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네요.

댓글 (8)

  • 소심이

    소심이 Lv.1

    25.09.29 · 121.♡.4.124

    대법원 압박하는 수단 중 하나인듯해요. 그리고 배심원제를 전면 도입하는 건 개헌을 해야할 거예요. 개헌 논의 시작되면 얘기나올거라고 봅니다.
  • Engineer

    Engineer Lv.1

    25.09.29 · 211.♡.194.205

    3심후 국민참여재판은 인정합니다. 4심은 하되 국민들에게
  • Junppa

    Junppa Lv.1

    25.09.29 · 222.♡.27.239

    오늘 아침 겸공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개헌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 매직뮤직

    매직뮤직 Lv.1

    25.09.29 · 175.♡.31.89

    개헌해서라도 판사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9.29 · 175.♡.67.47

    어차피 그거 하려면 개헌 필요해서 며칠 안에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돼지 말고 나머지 머저리들 탄핵 기각은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주체가 검찰인데 자료 제공이 현행법으로는 '의무'가 아니다보니 내란의 직접 가담 세력인 검찰이 관련 자료를 일절 제공하지 않아서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미원인지 과탄산소다인지 스테비아인지 뉴슈가인지 뭐 판단할 아무런 자료도 없었던 게 문제구요
  • HENE

    HENE Lv.1

    25.09.29 · 220.♡.77.89

    헌법재판소를 다양한 세대, 지역, 직업 무엇보다 '부'를 기준으로 배심원을 뽑는 '국민대표의 숙의기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헌법 정신에 대한 중요 결정(탄핵, 수도이전법 등)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ㅠㅠ
  • 아

    아사 Lv.1

    25.09.29 · 118.♡.110.74

    헌재로 그렇게 하려면 헌재 재판관 지금보다 100명은 더 뽑아야 합니다.
  • S

    serious Lv.1

    25.09.29 · 118.♡.14.126

    개헌없이 할 수 있는 안 중에 대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서 그럴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 개헌이 필요할 거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