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임용?되기전에 하청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게
따콩

Lv.1 따콩 (124.♡.65.241)

2025년 9월 29일 PM 02:21 · 수정됨(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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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으로 자문변호 하면서 당연한듯 비싸게 처주고, 그쪽입장에서 일하니

전혀~ 평범하고,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대기업의 절대 약자인 하청기업들이 어떤 처지인지 모르겠죠. (알고 있어도 모르는척 할지도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비용은 누가 다냐?라고 할꺼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들 너무 많아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벌이를 못하는 변호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년간 일반인들 입장에서 변호활동을 하면서 사회가 어찌 돌아가는지 정도 파악할려면 몇년은 스스로 감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하청이나 비정규직으로 사는 사람들의 법률 자문은 기업 재벌비리 같이 그렇게 심각한 사안도 잘 없을것이고, 판사들이나 검사들 월급에 특활비로 날아가는 비용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일정 수당을 보장해주면 어떨지 싶네요.

검창총장은 몇억씩 쉽게쉽게 처리 잘도 하드만요.


어느 하청기업에 소속된다라고 하기보다 하청이나 비정규직, 알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위해 그들 입장에서 법률 자문을 맏아서 몇년간 일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겸공에서는 대법관은 외부에서 경력 5년?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판사들 대부분 대법관하고 싶어하지 않나요?

버스비 800원 횡령, 초코파이 먹었다고 유죄로 판단하는 인간들이 무슨 판사를 한다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출석도 거부한답니까...


지방 외진 곳은 몇억씩줘도 의사를 못구해서 보건소 운영도 못 한다는데, 

법률 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운 영역입니다.

진짜 죄지은 사람들이야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사 같이 지원도 하고 있으니

상담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년간 몇억씩 안들여도 판사할 사람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하겠다고 할 사람들은 있을꺼같습니다.


댓글 (5)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09.29 · 223.♡.211.23

    임용 검토에
    국선 몇회 이상 넣고
    5대로펌은 제외 하는걸로..
  • 따콩

    따콩 Lv.1 → 사막여우 작성자

    25.09.29 · 124.♡.65.241

    사회 악의 중심은 저런 인간들이 정치질하고, 재벌들 봐주고, 약자들 무시하고 있더군요.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 따콩

    25.09.29 · 223.♡.210.42

    판사는 '공익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인만큼
    사회 각 계층에서 골고루 뽑는게 최선이죠.

    지금처럼 상층엘리트 위주로 구성된 결과가
    양승태와 조희대같은 판사죠.
  • 민주지산M Lv.1

    25.09.29 · 218.♡.159.53

    비정규직 판사를 채용해서. . . 합격한 사람만이 정규직 판사로 발령을 내야죠
    판사들부터 비정규직을 경험하게 했으면 하네요 .
  • 크렙스

    크렙스 Lv.1

    25.09.29 · 112.♡.163.119

    현행 판사 임용은 5년 경력을 요구하고 재판연구원을 한다고 해도 3년이 끝이라 최소 2년 이상은 변호사로 어딘가에서 일을 하다 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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