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민간에서의 대북접촉 신고 건이 100% 수리됐다.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해 대북접촉 신고건 중 54%가 거부된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도 민간의 대북접촉을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통일부에 신고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건은 71건이며 71건(100%)이 모두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거부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폐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통일부 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남북 간 민간교류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접촉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자고 주문했다"며 "신고만 하고 마음대로 (북한과) 접촉하시라고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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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철도라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