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미국 이민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 한국인들이 구속된후 한국정부가 항의의 뜻을 전달했었지요. 그래도 ICE사태는 진행중입니다. 총격사건이 발생했고, ICE를 탄압한다는 명목으로 연방군을 포틀랜드에 투입했습니다. 트럼프가 그정도 막장인걸까요? 저는 이건 급진 MAGA세력에게 트럼프 정권이 휘둘린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찰리커크 사건 이후로 MAGA는 더 급진적이 되가고, 트럼프는 이를 진정시키기 보다는 이를 활용해서 정권 유지와 민주당 탄압에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ICE를 가지고 미국내 정치에 활용하면서 타국에 대한 협상이나 배려는 등한시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체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쪽에 불리한 신호인데 신경쓰지 않죠. 콜롬비아 대통령 비자를 취소한게 미국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UN에서 UN이 쓸모없다는 연설을 하면 미국에게 뭐가 좋단 말인가요. 전부다 미국내 MAGA 지지자 결집용이죠.

이러면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과의 이성적인 협상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국내정치의 유불리에 따라서 협상을 어기니까요. 가장 먼저 미국에 5500억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일본의 관세도 지멋대로 17%로 올렸다가 15%로 해준다고 약속한다음에 트럭은 25%라고 발표하죠. 그이전에 한미FTA는 당연히 어기고 시작하고 있네요. 이건 어찌보면 자연재해와도 비슷하고 되도록 협상을 미루거나 안하는게 가장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제정치에서 미국이라는 큰 보안관이 그냥 힘으로 돈만 뜯어내는 동네 양아치로 변한 격입니다. 양아치에게 약속 받아내는건 의미가 없죠. 이 후과는 나중에 크게 치루게 될테지만 그렇다고 미국 위주로 설정된 질서가 당장 무너지진 않습니다. 질서의 공백이 커지고 이걸 활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이 많아질겁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그렇고, 러시아는 트럼프 경고를 대놓고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아예 합병시킬 기세네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존한 단편적인 외교를 벗어날 기회입니다. 미국이 원하는걸 주면 나머지는 간섭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동안 미국의 강제로 하지 못한 것을 과감히 수행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으로 협박하면 중국과 더 가까워질수 있다는것 까지 보이며 이득을 얻어내야 해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밉보일순 있겠지만 그로인해 철저히 실리를 얻어내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끊임없이 계속 협상을 해야 합니다. 도장 찍어도 바로 어길수 있는 미국에게 영구적인 이권을 내줘서는 안되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안듣는다고 자서전에 난리쳤지만, 그래서 방위비 수조원을 아낄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땅의 극우들입니다. 미국에 무조건적인 항복과 조공 상납을 주장할테고 중국과 빌미라도 주면 이걸 가지고 정권 공격에 사용할테니까요.(물론 돈 줘도 많이 줬다고 욕할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를 친중정부라고 집요하게 욕해댔고, 지금도 친중으로 엮으려고 시동거는게 보입니다. 친중 붙이면 클릭 장사질이 되니 언론도 이걸 부추겨서 반중 정서를 활용할거에요. 게다가 이미 드러난 미국 MAGA와 한국 극우의 커넥션은 굴종적으로 미국에 협상을 하라고 대놓고 공작할거에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국익에 우선되는 협상을 끊임없이 하는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당장 손해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부를 믿고 기다려보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호오와는 관계없이, 그런 자세가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니까요. 그러니 미국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좀더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