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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는 변호사비가 이미 1000만원을 넘었다는거 같군요
Castle

Lv.1 Castle (1.♡.16.29)

2025년 9월 30일 AM 09:58 · 수정됨(13:39)

조회 3,770 공감 0

권력자가 비 권력자를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그러더군요

시간과 돈으로요.


 죄가 없어도 현실적으로 시간과 돈이 많은자를 이길수 없으니까요.

참 법이란게.......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하군요.


아무리봐도 초코파이는 약식기소로 벌금정도 나오는게 맞을듯 한데요.

댓글 (23)

  • 5호라

    5호라 Lv.1

    25.09.30 · 27.♡.62.204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아서 이후 취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 Castle

    Castle Lv.1 → 5호라 작성자

    25.09.30 · 1.♡.16.29

    아~ 벌금은 전과가 남는가 보군요
  • baboda

    baboda Lv.1 → Castle

    25.09.30 · 110.♡.205.61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습니다.
  • 애

    애민 Lv.1 → 5호라

    25.09.30 · 110.♡.127.143

    제가 본 기사에서는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벌금형도 마찬가지구요
  • captnSilver

    captnSilver Lv.1

    25.09.30 · 211.♡.116.235

    언론이 안다루는 이면은
    하청업체 노조원을 자르려고 원청업체가 작정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 moxx

    moxx Lv.1

    25.09.30 · 45.♡.64.10

    무죄에 오히려 무고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 Castle

    Castle Lv.1 → moxx 작성자

    25.09.30 · 1.♡.16.29

    그게 상황상 애매하긴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늘 하던거라도 엄격히 소유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 미스마플

    미스마플 Lv.1 → Castle

    25.09.30 · 210.♡.221.24

    회사측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껀덕지는... 다른 사람들은 꺼내져 있는 걸 먹었는데 저 분은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 먹었으므로 적극적 절도다..라는 거라네요. 그리고 1심 때 증인도 자기는 냉장고에서까지 꺼내 먹은 적은 없다고 했답니다. 물론 핵심은 노조 탄압이겠지만요.
  • A

    aquapill Lv.1

    25.09.30 · 218.♡.203.3

    조정에 응하지ㅡ않아 부득이 약식으로 벌금 단 몇만원, 그걸로 다시 정식재판까지 간 사안일거에요.

    벌금 5만원이면,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피의자를 봐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고요.

    정황상 고소인이 악질인겁니다. 사적 보복을 위해 행정기관을 이런식으로 활용한겁니다.
  • KkoMi

    KkoMi Lv.1 → aquapill

    25.09.30 · 14.♡.48.213

    네, 조정에 응하면 5만원 벌금 내고 해고당한데요.
    가족들 생계가 달려서 해고 안당하려고 저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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