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동
동동파파 (210.♡.138.3)
2025년 9월 30일 AM 10:24 · 수정됨(13:25)
조회 4,874 공감 0
이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랑 뭐가 다른거죠?
대단하네요 정말...
댓글 (37)
- 사
사진친구
25.09.30 · 112.♡.160.114
- Z
ZRHsoju
25.09.30 · 213.♡.242.177
접대가 있었다는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니까 연관성 어쩌구하는군요 - 올
올긋
25.09.30 · 218.♡.64.130
기를 쓰네요... 직무와 연관성 있으려면 음주가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사법개혁 해 달라는 소리로 이해하고 빨리 정리 합시다!!! -
엉엉덩제리
25.09.30 · 203.♡.150.253
접대 받은 건 맞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으니깐 징계 사유가 아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포괄적 뇌물죄 적용한 건 기억이나 하니?? - 적
적토마
25.09.30 · 121.♡.72.205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썩은 집단이 저기군요 -
취취킨닭다리
25.09.30 · 210.♡.41.89
사법개혁의 당위성만 늘어나네요. -
Mmtrz
25.09.30 · 106.♡.128.30
그 주댕이로 잘도 사법부 독립, 3권 분립, 세종대왕 운운한 것이로군요.
뭐야. 판사의 기본 자질 중 하나가 후안무치인가 봅니다. -
츄츄바츄이
25.09.30 · 27.♡.31.210
욕나오네요 판사들 제정신인가요
이러고 판결을 어떻게 신뢰하라는 건가요 -
남남매아빠
25.09.30 · 222.♡.160.144
직무관련없으면 룸살롱에서 변호사랑 술쳐먹어도 된다는걸 깔고가네요 -
열열린눈
25.09.30 · 211.♡.219.2
탄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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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