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이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 미래를 날려버렸는데,

배임죄를 없애면 그 인간을 처벌할 법조항이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한수원의 경영진의 재산을 압류, 그들의 재산이라도 국고로 집어넣는 선례를 만들어야 .. 잘못하면 일가가 몰락한다는 본보기를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