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라는게 과연 개보다 나은지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개는 사료를 주면 꼬리만 흔들지만
언론은 산재를 줄이려면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뱉는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다는 건 데이터상으로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kbs 기사를 보니 법 시행 후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고는 전국적으로 1600여 건 중 재판까지 넘겨진 건 70여 건.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2건 정도입니다. (38건은 법정공방)
하지만 이 또한 엄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고 하죠.
1심 판결이 이뤄진 31건 중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또는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건 4건을 제외하면
징역형의 집행 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23건이고 벌금형 또는 무죄가 각각 2건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건이 최근 아리셀 배터리 사업장 대표징역 15년입니다.


그런 이유로 보다 디테일하게 책임을 규정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는거죠.

이채필은 이명박 시기 노동부 장관하면서 국정원과 불법적인 정치, 선거 공작에 가담해서 유죄 판결 받고, 그 외에도 노조 파괴 행위로도 악명 높은 놈이죠. 저 따위를 데려다가 무슨 중처법 의견 묻고 있는지.. 아마 노동부 최악의 쓰x기 중 하나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