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 무죄 판결

검찰 항소

2심 : 무죄 판결(95%), 유죄 판결(5%)

검찰 항소

3심 : 무죄 판결(98.3%), 유죄 판결(1.7%)

3심까지 무죄 받았지만

검찰의 폭력적인 항소로 오랜시간 법정 다툼하여

무고한 피해자는 결국 인생이 파탄나고 망함.

출처 : 이재명 대통령 44회 국무회의

https://youtu.be/ogZgxCa8BiU?si=-47hxfP-Y62QZyrl

경악할 수치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악할 수치는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기소율입니다.

자, 이제 검찰 해체 되고 기소 공무원들 업무 볼때 헛짓거리 못하도록 많은 견제 장치를 둘테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법부의 개혁 턴이 되어, 1심 무죄 판결시 항소 못하도록 제도화가 된다면..

틀림없이 권력, 재벌 범죄들은 1심 판사 3명을 매수해서 커리어 버릴 각오로 눈 딱 감고 무죄 판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전엔 검사의 불기소 특권으로 권력 재벌들이 빠져나갔다면, 위의 상황에서는 1심 판사가 무죄 특권이란 강력한 파워를 얻게 되죠.

이 모든것을 해소할 방법은 여러명의 무작위 국민 배심원을 두는 것입니다.

3명의 판사를 매수 하는것 보다 더욱 허들이 높아지고, 오히려 매수 시도 했다가 단 1명의 선량한 시민이라도 있다면 매수 시도를 폭로하여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리스크도 있어 쉽게 하지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