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이지 유무죄 판단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건 법원이 하는거죠.

그리고 형사법상 '의심이 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도 있고

영미법에 beyond a reasonable doubt(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이라는 표현처럼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의 형사 시스템은 그 반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제 느낌인데,

법관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피고인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라는 말과는 완전 다른 입장인 것입니다.

제 느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궁시렁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통계로 말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검찰이 기소한 1심 사건 중 무죄 비율은 0.92%라고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613)

무려 1%도 안되요. 

이 정도면 그냥 1심 재판부는 유죄부터 때리고 보는겁니다.

실제로 '1심에서 한 번 개겨보고, 안되면 항소심에서 싹싹 빌어보자'라고 생각하는

얍삽하고 악랄한 범죄자들이 많아서라고 좋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야 어쨌든간에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99% 이상의 확률로 유죄가 나온다면

검사가 판사 눈치를 보겠나요, 안 보겠나요?

당연히 눈치를 안 보죠. 내가 기소한대로 99% 유죄가 나오는데 왜 법관 눈치를 봐요?

오히려 1% 미만의 통계적 확률로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배가되는거고, 이를 함부로 남용해도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99% 확률로 유죄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쉬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는겁니다.

왜 훨씬 쉬울까요? 전관 예우 때문이죠.

반대로, 혹여라도 검사가 피의자를 안좋게 보고 뭐라도 꼬투리잡아서 기소해버리면

피의자는 그대로 인생 절단나는거니까 더욱더 피의자는 검사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 비단 검찰 조직만의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이 별 생각없이 검찰에서 기소하는대로 유죄를 때려버리니까

검찰이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금의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형사 사건 유죄율이

검찰의 부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