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능은 빼고, '민심정보를 수집' 한다니..앞뒤가 안 맞네요.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4년 5월 3일 AM 09:42 · 수정됨(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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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늘자 겸공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에 김주현 낙점>


갓지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이 낙점된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김어준: 

민정수석이 왜 부활시켜야되는 수석실인가, 

"대통령실에서는 민심을 수습하기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코웃음이 나네요. 


그 앞에 사정기능은 빼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고.

이건 사정기능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원래 과거에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했단 말이죠. 

그게 민정수석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였는데, 문재인 시절에는 그걸 안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민정수석실을 없에버리겠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검찰을 통제하는 창구를 없에겠다고 말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역할을 한게 아닐까? 

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역할까지 한게 아닐까? 

그런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검찰을 통제할 루트로써 민정수석을 부활한게 아니겠는가..이렇게들 의심하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고, 적어도 여의도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담당 비서관을 늘이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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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보기

"민정수석 산하에는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정기능은 빼고, 민심정보를 수집한다니..앞뒤가 안 맞네요.

그냥 검찰을 통해 민간에 대한 사정기관 만들겠다는거죠.


검찰시절 자행하던 불법을, 대통령되서 또 하겠다는거고요:


대법원,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수사에 제동 판결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서 '檢 디지털캐비닛' 국정조사 추진

"검찰의 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 통한 민간인 불법사찰 언제부터?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DNET 디넷)이 구축된 것은 2012년이고, 공식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저장한 것은 2012년 4월부터이다.


통계로 보면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휴대폰 불법 사찰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고, 2021년 1월에는 휴대폰 전체정보를 검사의 수사지휘로 저장하도록 하는 표준 '서식'까지 만들어졌다.


휴대전화 불법 사찰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화하고 관행처럼 이뤄진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인데, 뉴스버스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례를 감안하면 최소 2013년부터 검찰이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불법 수집·보관·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댓글 (6)

  • Jedi

    Jedi Lv.1

    24.05.03 · 211.♡.202.39

    젭알...속아주라
    {emo:damoang-meme-009.gif:75}
  • 마이콜

    마이콜 Lv.1

    24.05.03 · 112.♡.125.170

    그러면 속을줄 아나보죠
  • 미련없이떠나는 Lv.1

    24.05.03 · 211.♡.221.205

    그냥 대놓고 민간인 사찰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 Gesserit

    Gesserit Lv.1

    24.05.03 · 125.♡.123.52

    사정을 빼는 데 왜 측근 검사 출신을 기용할까요. ㅎㅎ
  • 청라고개 Lv.1

    24.05.03 · 115.♡.241.152

    검찰 출신이더군요.
    진짜 국민 정서를 알고자 하려면 피해야 할 인사지요. 군림하던 자가 서민의 정서를 알 리가.....
    총선 참패 이후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인사로 보여집니다.
    검찰도 단속하고 특검도 대비하고.....
  • 당무 Lv.1

    24.05.03 · 211.♡.136.136

    그냥 검찰도 아니고 이명박 시절의 정치검찰이죠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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