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밀/이익충돌로 인한 경업금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멀리 안가고 영업직만 해도 수두룩하죠. 법조인들은 자기들끼리 해먹어야되니까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는거죠.. 안그럼 전관이라는 단어가 왜 있고 오광수가 통일교 변호인단에 왜 합류했겠습니까?

찾아보니 1년내 전 소속 법원/경찰청 수임제한이 이미 있군요. 공익을 위한 기본권제한이 이미 합헌이니 좀 더 조이는것정도로 이그노어벨상을 받을것같진 않네요.

?? 소위 향판 제한하는 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중 이구요.
이성윤, 백혜련, 박은정 등등 여권 내에도 많죠.

문통은 판사 지원 했고, 성적도 최상위권 이었지만 학생운동 전력으로 판사임용 실패 하셨죠.
잼프도 검사 지원희망 하셨고, 검사시보도 하셨어요.
노틍은 실제로 판사생활 이후에 변호사 개업 하셨구요.

민주당 의원들이 법바보도 아니고 그런 법 자체가 통과 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입법화 되면, 세계최초일 뿐더러 이그노벨 받고도 남음이 있을 수준 입니다.

경업금지의 경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직접적 위해나 저촉이 없는 이상 제한 받는 경우도 거의 없구요.

지금 아예 못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교사 출신은 사교육시장 진입 자체를 금지 시켜야 하나요?
군경 출신은 경호나 보안업체 진입을 막아야 겠네요.

전문직류는 퇴직 후에 다 치킨집 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
그럼 닭회사 출신은요?

>문통은 판사 지원 했고, 성적도 최상위권 이었지만 학생운동 전력으로 판사임용 실패 하셨죠.
잼프도 검사 지원희망 하셨고, 검사시보도 하셨어요.
노틍은 실제로 판사생활 이후에 변호사 개업 하셨구요.

전관을 안한 극히 소수의 모범적인 예를 들고와서 다 안한다고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경업금지의 경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직접적 위해나 저촉이 없는 이상 제한 받는 경우도 거의 없구요.

전관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 직접적 위해 혹은 저촉이 없다고 할수 있나요? 판검사로 기업범죄 조사하다 대관업무보러가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지금 아예 못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적 없습니다. 현행 1년 전소속으로 한정지어진 범위를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사 출신은 사교육시장 진입 자체를 금지 시켜야 하나요?
군경 출신은 경호나 보안업체 진입을 막아야 겠네요.

비밀엄수가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고와서 허수아비를 때리고 계십니다.

>전문직류는 퇴직 후에 다 치킨집 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
그럼 닭회사 출신은요?

전직장의 업무비밀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해당하는거고 마찬가지로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