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거짓 선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 폭력 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사항이 아니라는 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에서도 확립된 법리입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거짓 선동의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를 자유를 우리 헌법은

그 누구에게도 부여한 바 없습니다.

이건 지자체한테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당장 배후를 수사하고,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야 할 사안이죠.

더이상 우리나라를 거짓 선동 현수막으로 오염시키는

범죄 행위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참칭하며 보호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