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9곳 4조 투입…서울대급으로 교육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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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 AM 01:21 · 수정됨(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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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개 거점국립대학교에 5년간 연평균 17조원씩 총 85조원을 투입해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한다.

특히 5년동안 약 4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2030년까지 서울대에 버금가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거점국립대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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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과밀현상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거점 대학 육성에 대규모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지방과 수도권 간 심각한 교육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4년 현재 지방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2520만원으로 서울대의 약 6300만원에 비해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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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학이 9개나 되는데 하려고 하는 것도 많아 저렇게 때려부어도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요.

충남+충북+강원대, 경북+경상+부산대, 전남+전북+제주대

3단위로 통합하고 정원 대폭 축소하는 것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국립대 무상화만 되어도 지역인재들 잡아두는 효과가 꽤 클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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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REZealot

    REZealot Lv.1

    25.10.01 · 125.♡.52.19

    대학을 3단위로 통합하면 흡수 통합의 대상이 되는 대학과 소재지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통합해서 남게되는 대학의 소재지를 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항상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자원이 집중되는 대학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성공여부의 확실성이 아주 높지 않으면 다양한 대상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9개 대학이 전부 서울대급으로 성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2 곳만 성공해도 서울 1극 체제를 어느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R&D 예산을 배정할 때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큰 돈을 몰아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공가능성이 낮더라도 여러개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분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니 여러곳에 뿌리고 최소한 한 곳이라도 걸리기를 바라는 거죠.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도 미국정부가 그 지역을 꼭 찝어 집중투자한 결과가 아닙니다. 냉전시기에 핵전쟁에 대비 해서 국방 연구개발 기관들을 미국 전역에 분산배치 또는 지원한 것이 생각치도 못하게 산타클라라 밸리 지역이 민간 IT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 유튜브

    유튜브 Lv.1 → REZealot 작성자

    25.10.01 · 203.♡.107.169

    캠퍼스는 남기고 큰 단위로 통합한다는 얘기죠.
    원래는 9개 대학을 1개로 통합하려던 적도 있었습니다 ㄷㄷ

    지금 9개 지거국만 해도 대학 총 정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대로 몇년만 지나면 20%까지 올라갑니다.
  • REZealot

    REZealot Lv.1 → 유튜브

    25.10.01 · 125.♡.52.19

    네.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제 생각은 단순 통합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로 이름 바꾸더라도 소재지가 다르면 기업들은 어떻게든 구별해서 차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각 지방 국공립대가 자금을 지원받아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략을 짜고 일정부분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요? 서울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의 창업 및 경제성장의 거점이 되구요. 실리콘 밸리의 혁신의 원동력인 스탠포드 대학이 성공한 것은 스탠포드가 20세기 중반만 해도 하버드 예일 등 동부 명문대와 달리 설립연도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지방대학"이었기 때문에 산학협동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문대학이 아니니 아이비리그가 중시하는 전통 따위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ㅎㅎ.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문제는 동갑합니다.
  • 유튜브

    유튜브 Lv.1 → REZealot 작성자

    25.10.01 · 203.♡.107.169

    그래서 특성화를 하려면 학과 통폐합도 해야죠. 국립대들 보면 정말 덩치가 커서 둔합니다. 혼자서는 변하기 어려울거에요.
  • 마바라

    마바라 Lv.1

    25.10.01 · 61.♡.126.49

    문제는 지역 일자리죠. 일자리 없으면 다들 수도권으로 옵니다.
  • 살찐곰팅

    살찐곰팅 Lv.1 → 마바라

    25.10.01 · 1.♡.221.165

    인재가 많으면 기업이 내려가기 쉽죠. 기업들이 비싼 부동산 감수하면서 수도권에서 사업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 인재 부족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라 뭐가 먼저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대학을 육성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 할러

    할러 Lv.1

    25.10.01 · 116.♡.3.213

    지금 지방 국립대 수준이 낮고, 학교에 따라서는 입학도 매우 쉽습니다. 돈만 많이 넣는다고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사립대는 더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 M

    mommom Lv.1

    25.10.01 · 106.♡.128.100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지방을 살려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것요. 또한 다양성이 핵심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 애 절친, 영재고 조기졸업해 석박통합 들어갔는데 컴공이나 ai 과는 아니지만, ai 학습도 잘하고(우리 애 말이 웬만한 컴공 애들보다 나을 거라고. 상도 2번 받음) 융합인재 같은데(중3 때 수능수학 30번을 암산으로 풀었다고)
    월세,생활비 버느라 동영상 과외 회사에 가스라이팅 당하며 알바하며 공부,연구해요ㅠㅠ 연구밖에 모르는 순진한 애를 시간당 겨우 몇푼 주며 얼마나 부려먹는지 얘기 들으면 마음 아프고 복장 터짐ㅠㅠ 시간당 몇만원 준다기에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한 타임당 10명에 첨삭지도까지 하라 하고 이젠 학부모들 카톡까지 옴ㅠㅠ 마음 아프고 욕 나옴. 다른 나라 같았으면 하ㅠㅠ
    이게 현실입니다.
    이 친구는 진짜 연구밖에 모르는 융합 인재 같은데, 이런 학생이라도 좀 잘 챙기세요.ㅠㅠ
  • 깜딩이

    깜딩이 Lv.1 → mommom

    25.10.01 · 210.♡.65.2

    조기졸업 이야기 나오는거 보면 설카포일껀데
    기숙사 없는거 보면 서울대 같은데

    과외를 잘 잡아야합니다.

    진짜 그정도로 머리가 좋다면 일반 입시 말고 올림피아드 이런거 과외하면
    앵간한 회사다니는거만큼 벌 수 있어요
  • M

    mommom Lv.1 → 깜딩이

    25.10.01 · 106.♡.128.85

    영재고,과고 영상 입시반입니다. 엄청 절친이라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남의 집 아이라 개입도 못하겠고, 잘 가르치는지 회사에서 타임을 3타임으로 늘리자고 했다는 걸, 우리 애가 일단 늘리지 말라고 겨우 말렸습니다ㅠㅠ 머리는 좋은데 뭐랄까 연구밖에 모르고 순진해요. 돈 욕심도 없는데 월세 생활비는 필요하니. 안타까워서 요즘 우리 가족들이 장학금 기사 같은 것 보면 공유하고 하는데요.
    혹시 올림피아드 과외 같은 건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시는지요.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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