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과 조희대의 이름이 오르는것 보면서 약간 신기한 느낌이 드네요.

우리가 언제부터 판사의 부정을 봤었나? 잘해봐야 신문기사에 판결한 판사 이름 정도만 나왔지 이렇게 판사 개인의 부정과 잘못에 대해 개탄한적이 없는듯 하네요.

검사의 이름이 드러난것도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이후였고, 윤석열때 정점을 이루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익명 아래에서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도 쉬쉬하면서 검사 이름을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을 터부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때 적극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권력을 휘두르다가 드러났고 검찰청 해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판사권력입니다.

검사보다도 더 높은 권력으로 법을 휘두르던 판사 집단은 언제나 권력에 굴종하며 조용히 순응해왔습니다. 80년대 전두환에게 반기를 든 판사를 아시나요? 찾아보니 판사들의 항거는 박정희 정권 이후 전무했고 언제나 공정한 법을 지킨다는 얘기를 하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순응하면서 대신해서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교사들의 비리는 신문기사에 나올만한 희귀한 일이 되었고, 대기업 임원들도 대놓고 향응 접대를 받지 못해요. 국회의원의 술자리 사진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맘놓던 검사집단의 부정도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판사들은 아직 실감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여전히 룸싸롱을 가더라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더라도 너네가 어쩔껀데?라고 시대 착오적인 시대인식을 보여주는 판사들이 있네요.

판사 권력은 변화하지 않는 끝판대장이었고, 이기회에 고쳐져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진 않고, 이념이 다양한 판사들이 있는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다 드러난 부정부패도 처벌받지 않는 집단이 대한민국에 있다는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아마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협조하면 그 이전처럼 판사의 권력을 지키고 있을거라 예상했겠죠. 그런 협잡을 이번 기회에 단죄하지 못하면 다시 또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때처럼 후퇴하게 될겁니다.

단기간에 될거라고 믿지 않고요, 정 힘들면 헌법 개정까지도 가야 변화가 일어날거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시끄럽다는 불평도 많이 보게 될거고요. 그래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대명제가 판사 집단에게도 적용되는걸 봐야, 다들 법이라는걸 받아들이게 될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