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제주지방법원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다. 이후 자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어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만 주는 '불문경고'로 끝난 것이다. 법관징계법상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은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다르게 파면과 해임은 없고 정직, 감봉, 견책 징계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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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감봉, 정직 다음에 석궁 항목을 넣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