늬우스에 업무상실화죄라고 제목에 있길레요...
B

Lv.1 B739 (211.♡.188.172)

2025년 10월 1일 AM 10:12 · 수정됨(11:27)

조회 312 공감 0

업무를 상실화 하게 하는 죄가 있나? 

했더니만 업무상 실화죄군요 😑;;;


하... 바이트 하나 아끼겠다고 깨버리면

안되는게 한국어인데요....

댓글 (3)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10.01 · 221.♡.34.113

    업무상 실화죄는 형법 제171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를 일으킨 죄를 의미하며, 일반 실화죄보다 더 엄격한 주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책임이 가중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 휘소

    휘소 Lv.1

    25.10.01 · 210.♡.27.154

    실화죄에 업무상이 추가되는건 또 뭘까요...
    그냥 업무상 과실 치사로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25.10.01 · 140.♡.29.1

    작업자도 책임은 있지만
    예산 띵겨먹은놈들 조사해서 넣는게 먼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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