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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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누군지도 모를 법조계요...저는 이정부가 끝나기전에 바램이 딱 두개 있는데

똥검과 조선일보 없애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