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아니 '3심 법원장'을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는 만큼..
벗님

Lv.1 벗님 (221.♡.195.10)

2025년 10월 1일 AM 11:14 · 수정됨(11:59)

조회 1,960 공감 0

대법원장, 아니 '3심 법원장'을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는 만큼,

침범하면 안되는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망가지던 국가를 되살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그를 '조희대 3심 법원장'은 '국민들이 선택조차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지 잠시 찾아봤습니다.




끝.

댓글 (3)

  • 그대의벗 Lv.1

    25.10.01 · 121.♡.203.51

    지들이 정치에 관여해 놓구선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 합니다. 헌법에 사법부 독립이란 글자도 없고, 오로지 인사권과 법관재판에 대한 독립만 제시하고 있죠. 임명권력 주제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권력분립은 분리가 핵심이 아니라 '견제'가 핵심입니다.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 그대의벗

    25.10.01 · 203.♡.83.22

    이건 사법부 독재 아닙니까?

    자기편은 봐주고, 다른사람은 괴롭히고,
  • 은준파

    은준파 Lv.1

    25.10.01 · 223.♡.94.98

    3권분립이 되길바라면 뭐 기본적으로 사법도 선출직이되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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