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국회의사당 앞 등 여러 장소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 와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 현수막에는 극우 성향 유튜브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조직적으로 혐오와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 주체와 자금 출처

• 현수막 게시자는 시민들의 후원금(1만 원, 10만 원 등 자유롭게 송금됨)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걸고 있습니다.

• 관련 홈페이지와 조직적 움직임도 확인됐으며, '내일로미래로' 등 정당 이름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 계좌로 약 7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행정적 배경과 문제점

• 3년 전 법 개정으로 인해 정당은 별도의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음모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현재 여당은 정당 현수막 게시 조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소수정당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및 우려

• 시민들은 거리에 노출된 혐오·음모론 문구로 인해 부정적 정서와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관공서와 선관위 등도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MBC 뉴스 리포트 "[바로간다] 음모론에 뒤덮인 거리‥혐오의 현수막 '기승'"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