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국적 임대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 사고(임대 보증금·전세 보증금)는 지난해 53건, 사고액으로는 14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3건(5억원),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으로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늘었으며, 지난해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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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임대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순이었다.

문제는 변제액이 늘어나는 반면, 회수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원 중 155억원(임대 보증금 75억원·전세 보증금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 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다”면서 “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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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약간과 조미료를 치는게 조선스타일기사네요

외국인 보증사고 출국은 모두 동감하겠지만 중국을 제목에 넣어서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의 베이직 스타일이죠

그나저나  39 + 14 + 3 + 2 = 58명인데 건수로는 53건이네요 먼가 않맞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