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없어‥제출 불가"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0월 1일 PM 02:25 · 수정됨(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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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 요구에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당초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에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3년 12월 8일부터 작년 12월까지, 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건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운행일지 대신 차종과 배기량, 연식, 유류비 등 차량 정보만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뿐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 현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일지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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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은 어디까지 썩은걸까요

댓글 (17)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10.01 · 140.♡.29.1

    개인적으로 사용했나보군요

    몰수 해야합니다
  • T5.3

    T5.3 Lv.1

    25.10.01 · 183.♡.59.124

    그럼 대법관 관용차를 폐지해야겠네요.
  • 내불남로

    내불남로 Lv.1

    25.10.01 · 119.♡.213.239

    공금횡령이네요?
  • kita

    kita Lv.1

    25.10.01 · 110.♡.45.88

    관용차 운행일지 없이 운용 하는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 솔고래

    솔고래 Lv.1

    25.10.01 · 223.♡.90.211

    대통령도 있을건데 왜 대법원장이 없죠?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10.01 · 118.♡.10.218

    무슨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는 규칙 따위가 다 있어요?
  • 휘소

    휘소 Lv.1

    25.10.01 · 210.♡.27.154

    횡령이네요
  • Modelo

    Modelo Lv.1

    25.10.01 · 210.♡.127.55

    법 안지키는 법관들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25.10.01 · 223.♡.48.84

    지들은 너그럽다 못해 관대하네요...
    법위에 있는 법관이라 그런가요????
  • 아트록팬보이

    아트록팬보이 Lv.1

    25.10.01 · 58.♡.9.108

    저 쉨, 했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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