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법을 안지키면 누가 재판을 해야하나?
Modelo

Lv.1 Modelo (210.♡.127.55)

2025년 10월 1일 PM 02:43

조회 1,004 공감 0

법도 안지키는 법관이 어떻게 재판을 하나요?


사법부의 방종을 막기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3권분립이 헌법 정신이라고....

댓글 (2)

  • StarLeo

    StarLeo Lv.1

    25.10.01 · 211.♡.205.169

    국민이 판결하는 재판으로 해야할것 같은데요
    배심원제?
  • hailote

    hailote Lv.1

    25.10.01 · 223.♡.248.138

    3권 분립이 독자적 손대지마가 아니라 3개가 서로 견제 하라는 의미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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