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법을 안지키면 누가 재판을 해야하나?
M
Modelo (210.♡.127.55)
2025년 10월 1일 PM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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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안지키는 법관이 어떻게 재판을 하나요?
사법부의 방종을 막기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3권분립이 헌법 정신이라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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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Leo
25.10.01 · 211.♡.2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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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ailote
25.10.01 · 223.♡.248.138
3권 분립이 독자적 손대지마가 아니라 3개가 서로 견제 하라는 의미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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