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의 지휘권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실버문

Lv.1 실버문 (59.♡.230.81)

2025년 10월 1일 PM 05:21 · 수정됨(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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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이 분리되었지만

수사가 가능한 업무부처별 특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각 관청 상급자에게 있을것 같은데

이 상급자 위치에 기존 검사들이 꽂히면?

결국 바뀌는게 없는겁니다. 


관청상급자 : 야 수사방향 이래 이래해서 조물조물 해서 공소청으로 넘겨

???


그쪽 생태계는 잘은 모르겠지만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댓글 (1)

  • webzero

    webzero Lv.1

    25.10.01 · 39.♡.186.212

    아마도 그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가 될겁니다.
    공소청 인원이 수사를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것이 개혁 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도 결국 중수청 인원이 통제 하지 않을까 예측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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