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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가 518 특별법 위반으로 감옥가는 최초의 사례가 됐네요!
대중그린

Lv.1 대중그린 (1.♡.97.115)

2025년 10월 1일 PM 06:17 · 수정됨(21:20)

조회 4,495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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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을 폄훼했는데 꼴랑 6개월이라 좀 짜긴 한데

518특별법 어겨서 처음 빵 가는 거래요

그래도 518 특별법이 잘 작동한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


광주절대지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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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솔고래

    솔고래 Lv.1

    25.10.01 · 223.♡.90.163

    다른 윤모씨도 좋은 판결 기대합니다
  • 언더라인

    언더라인 Lv.1

    25.10.01 · 223.♡.218.9

    이런 판결이 계속 있어야 펌훼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겠죠..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5.10.01 · 211.♡.195.14

    범위를 넓혀서 역사왜곡죄를 신설해야 합니다. 역사왜곡죄, 법왜곡죄, 혐오행위처벌죄…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꼭 만들어야 합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10.01 · 118.♡.11.124

    오 ㅋㅋ 이 판결이 나왔으니 고발 하면 되겠군요? 라고 하고 싶지만 경찰 단에서 컷 당하겠죠.
    한 번 경험 해봤으리...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래저래 해서 다르지 않냐 하면서 따지는 경찰관 꼭 있습니다.

    그냥 이전 판결문 사안이랑 비슷하면 검찰에 넘겼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 ThinkMoon_Official

    25.10.01 · 112.♡.224.214

    노답이죠. 월급 아까워요. 사고 날까봐 안하고 사고 나면 책임 회피하고. 뭘 안하려면 왜 뽑는 지 모르겠어요.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 ThinkMoon_Official

    25.10.01 · 39.♡.230.127

    판례언급하고 싸워야겠죠.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5.10.01 · 39.♡.230.127

    중요한건 별건인거죠. 다른것도 합산되면 그래도 좀 되긴 할거 같습니다.
  • 네

    네버유니 Lv.1

    25.10.01 · 211.♡.207.109

    56세나 x먹고 왜 저러나요.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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