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JORDAN

Lv.1 JORDAN (211.♡.172.116)

2024년 5월 3일 AM 10:32 · 수정됨(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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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503090708131


듣고 보니 맞는 말 했네요.



댓글 (8)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05.03 · 39.♡.246.105

    이 정권에서 젤 싫은게 저런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기레기들은 비판도 없이 받아쓰는거죠... 더 듣다가는 암걸릴거 같아요
  • JORDAN

    JORDAN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4.05.03 · 211.♡.172.116

    진짜 너무 얼탱이 없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씌부리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침묵하죠. 다만 민주당 인사가 했으면 융단폭격 전문이구요.
    ('씨부린다'는 금지어군요;;{emo:onion-111.gif:50} )
  • 에르메스 Lv.1

    24.05.03 · 118.♡.3.102

    {emo:onion-112.gif:50}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24.05.03 · 223.♡.181.184

    거부하는자가 범인이죠
  • Ellie380

    Ellie380 Lv.1

    24.05.03 · 112.♡.9.93

    공수처 지 입맛에 맞는 사람 들였으니.. 뭉개줄거라고 기대하나보네요... 거부권 행사하면... 어차피 지선 폭망하게 됩니다. 보수 괴멸이 ㅇㅅㅇ이 시키겟네요
  • Badman

    Badman Lv.1

    24.05.03 · 61.♡.10.118

    거부권 행사는 100프로고...과연 정국이 어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ㅡㅡ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4.05.03 · 112.♡.81.97

    지 마눌 주가조작 느림보 수사 처럼
    빠루 여사 국회법 위반 느림보 수사 처럼
    고채해병 수사도 질질끌다
    정권 끝나기를 바라는 꼼수
    -국민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 GQGQ

    GQGQ Lv.1

    24.05.03 · 211.♡.14.228

    말같지 않은 소리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게 기레기들의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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