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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혐의' 前금속노조 간부들 무죄에 "유감과 위로"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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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금속노조 조직부장을 지낸 신모(54)씨는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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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까지 멍멍이 짓거리 했다가 틀렸단게 들통나도 그냥 넘어가줘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제는 단절해야죠

공권력 가진 애들이 한 짓거리 나치 처벌한 것 마냥 끝까지 추적해서 연금 박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받는 사례들 모아서 공산당, 빨xx 등으로 선동질 한 것 같은데 그 세력들도 얼른 처벌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