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겪고 있는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전격적으로 보증금 선지급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법을 내놨지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할 부분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부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선·후순위를 가리지 않고 4개 단지 296가구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 하겠다"고 말했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보증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오 시장은 이날 특히 서울시 권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청년안심주택을 이용하는 청년이 2만6000명이 넘는다. 앞으로도 서울에 청년을 위한 공간이 나와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제도의 허점이 많고 HUG 지원도 소극적이어서, 청년안심주택이 이름처럼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국토부와 HUG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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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하는것

2020년 부터 민간임대주택은 특별법 개정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해당 사건의 청년안심주택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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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서울시 행정이 빵꾸났던건데 자기무능을 남탓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