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일 겸공에서 노영희변호사님 파트를 받아적은 내용입니다. 길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김어준 : 노영희 변호사님이 지금 막 튀어나올 참입니다.

김용현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재판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은 진짜 안 받아주는 것이고, 곧바로 기각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각해 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혼납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할 권한이 판사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줬어요. 저는 (변호사 생활) 평생 재판을 했지만, 받아주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중단시킨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귀연 판사가, 와, 그것도 특검이 무례하다는 거야. 취지가, 말하자면, 요지가. 그런데 그거를 받아줬어.

아니, 그것도 그 전에 일이 더 황당해요.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증언을 못 하게 막아요. 변호사가 소리를 막 꽥꽥 질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상대방 증인이 나오잖아. 검찰 증인이 나오면 증인이 말을 하려고 하면 증언을 못 하게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사가 혼내야죠. 그 판사가 혼을 내야 되는데, 판사가 "화내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무슨 소리야, 그게? "화내면 지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화내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화내면 지는 거"**라는 얘기를 특검한테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면 증인이 막 기가 죽고 말을 잘 못 할 테니까, 증인은 아예 말을 입을 다물게 만들고. 이제 그러면 특검하고 변호인하고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증인의 증언을 막는 사람한테 제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제재는 안 시키고 특검이 옆에서 이제 말을 거들어줘요(항의를 해요). 하도 이제 재판 지휘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 특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안하무인 변호인들이. 그러면 판사가 딱 듣고 있다가 "화내면 지는 겁니다", "아, 좀 조용히 하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이런 말만 해요. 어,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죠.

그리고 지난번 김용현 재판에서는 그때 마스크 쓰고 나왔다고 판사 보고 "왜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라고 화를 막 내 가지고 그때 재판부가 나가 버렸잖아요. 그 재판부도 웃겨. 왜 나가 버려? 참. 어쨌든 나가 버려서 그거 못 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들은) 지귀연 앞에서는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래 가지고 더 웃긴 건 그다음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증언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재판은 더 이상 세 시간인가를 그때 끌어서 못 하게 했대요. 근데 10분인가 쉬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하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 씩씩거리면서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재판이 중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방청석에 있던 사람도 나가고 증인도 나갈 거 아니에요. 증인이 나가기만 하면 증인을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어, 증인이 불안해서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 공정한 재판이, 진짜 공정 재판이 아니라 작전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저도 사실 이런 사건을 많이 해 봤는데, 제보자 내지는 고발한 사람들이 익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특정이 되면 위험하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익명이라고 써 놓고, 가명으로 해 놓고, 뭐 노영희면 '노영희' 이렇게 딱 써 놔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제보자가 이걸 했으니까 제보자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고 판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기록에는 그냥 제보자라고 나오든, 익명으로 이름 안 갈켜 줘요. 아, 우리가 아무리 물어봐도.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증언을 해야 되면요, 차폐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서 말을 하게 해 줘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게 원래 법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 같은 경우도 "그 위험하다. 누가 말하는지 너무 특정이 되고, 이 군인 사회는 너무 좁으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 보호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었다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너무 공격할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재판부가 알아서 이쪽에는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 영상으로만 실루엣만 보여주면서 뭐 하면 돼요. 목소리 변조해 가지고.

근데 (변호인 측이) "그 사람을 왜 안 보여 주냐? 그 사람이 저 진짜 진술을 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난리를 치면서 "이게 바로 기피 신청을 해야 할 이유다." "이게 바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안 하겠다는 의지다" 이러면서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판사가 거기다 대고 "너는 기피 신청 잘했다" 이러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바로 그어야죠. 즉시 기각을 시켜 줘야 되는 건데. "아, 그래 너희 잘했네. 알았어. 내가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 일단 끝. 재판 안 해." 이러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나중에 가서 딱 한다는 말이 이래요.

"아니, 근데 이거 좀 취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취소해 달라고 부탁. 어, 취소해 달라고 부탁. "취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측 변호인이 거만하게 "좀 생각해 볼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니 취소를 해 주면서 "아, 특검이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실은 좀 했는데, 내가 네 얼굴 봐서 그냥 취소해 주마"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 부탁을 해서 취하 부탁을 해서 취하해 줬다니까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본다.

진짜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여전히 군내에는 김용현 라인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장군 진급까지는 어느 정도는 거를 수 있는데, 대령 진급 이런 거에 있어서 보면, 일일이 다 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심리적 위압감을 강하게 주는 거죠. "지금 말 잘못했다가 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야,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이 상황을 새겨서 봐야겠다.

그 방청을 이제 중계를 못 하게 하니까, 방청을 제일 많이 한 이분 뉴스 그 김대우 강지우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쉬는 시간, 뭐 휴정 이럴 때에 증인들을 놓고 변호인과 그다음에 다른 방청객들이 싸우는 게 다반사다. 어, 그래서 와글와글해 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판사가 칼같이 끊어야죠. 보통 때 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이렇게 좀 흔든다 그러면 판사들이 제재를 하죠. 아니 그리고 방청객을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김용현 측 방청객을 나가라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해요. 그렇지. 법정 경위 시켜서 내보내거나. 법정 경위가 제지하지 않아요. 피고인 측 증인한테 나가라고 해도 돼요. 나가라. 피고인도 내보내요. 원래 대부분에. 말도 못 하게 하고. 삼삼오오 얘기하고 웅성웅성하잖아요. 그러면 경위가 와서 제지하고, 한 번 제지하고, 두 번째는 그렇죠. 근데 이 판사가 이걸 다 들어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취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기각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가 "취하해 주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사도 나왔어요. 지귀연 부장이 취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취하 권고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즉석에서도 아니야. 한참 있다가 "에, 내가 너 봐서 취하해 줄게. 위험성이 좀 사라졌네" 이런 말 하면서 취하했다는 거. 첫날 바로 그냥 기각을 하면 되지. 그걸 원래 간결하게 하면 되는데, 얘네들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쩔쩔매면서 김용현 생각대로, 김용현 측의 주장대로 지금 재판이 미루어지고 있네요.

그 시간 끌고 있고, 자기들 뜻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그 증언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데 성공한 거지. 그 사람 저거 못 하고 돌아가는 거. 그게 무서워요. 이렇게 자꾸 나오면 분위기가 무섭고, 증인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걸 난 이 사건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변호인은 원래 살살 달래야 돼요. 판사한테. 어, 변호인을 무서워해? 아니 근데 김용현도 제정신이 아닌 거 같은데, 변호인들도 거의 미치광이 전략을 판사가 따라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너무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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