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무식한 질문인데요.. 지금같은 구조에서 사법부는 어디서 견제할 수 있나요?
개
개굴개굴이 (61.♡.184.34)
2025년 10월 2일 PM 06:12 · 수정됨(20:13)
조회 974 공감 0
3권분립...
뭔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요즘 분위기 보면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보이거든요?
선출직들은 죽이되든 밥이되든 표로 어떻게든...힘들어도 견제가 되는거 같고..
임명직들이 견제가 어렵다는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저만 모르는건가요 ㅠㅠ;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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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침묵의미래
25.10.02 · 39.♡.2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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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nKnight
25.10.02 · 211.♡.188.41
검사계열 판사계열이 앖는 감시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할까요??? -
마마이너스아이
25.10.02 · 61.♡.139.51
현시점에서는 탄핵 + 입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입법으로 하려고 하니 죄다 불법이니 위법이니 지라 ㄹ 중이죠. -
HHouse
25.10.02 · 121.♡.179.21
독립기관인 공수처, 입법부를 통한 특검법, 탄핵, 행정부의 대법관 사면 등의 수단이 있습니다. -
사사막여우
→ House 25.10.02 · 223.♡.210.169
공수처와 특검 수사는 영장을 안내주면 되고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법원편을 들것 같고
유죄도 안되는데 사면이 뭔 소용일까 싶어요. - H
House
→ 사막여우 25.10.02 · 121.♡.179.21
가정과 추측으로 모든 사안을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없죠. ㅎ - 사
사막여우
25.10.02 · 223.♡.210.169
과거 국짐정권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법부 견제가 어렵지않았죠.
(안기부직원들이 법원에 상주하고
도청과 감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꼼짝못하죠)
민주정권에서는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국정감사+탄핵소추
행정부에서는 기재부예산조정 정도인 것같은데
크리티컬하지가 않죠. - I
inde
→ 사막여우 25.10.02 · 210.♡.223.46
매국정권에서는 거의 항상, 사법부 뿐 아니라 언론사와 공기업에까지 국정원 등 정보기관원을 상주시키면서 장악합니다.
(보통은 그 상주하는 부처/기관/단체/회사의 직원으로 위장시켜 침투-상주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순식간에 정부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는게 가능한거죠.
하지만 민주정권에서는......에휴...... -
디디오96
25.10.02 · 223.♡.195.125
판사들은 개헌해서 국회에서 탄핵하면 헌재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걸로 바꾸는거 아니면 방법이 없죠. -
논논알콜
25.10.02 · 118.♡.5.132
법관에 의한 재판이 헌법에 명시된 게 다 걸림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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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탄핵소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중요한데 지지부진하네요 일단 중계해주니 한발 뒤로 무른 것 같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