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지 부지 임대료 기준

• 주한미군 기지 면적: 약 3,420만㎡ (서울 여의도의 11배 이상)

• 서울과 수도권 땅값을 고려하면, 단순히 상업용 토지 임대료로만 계산해도 수십조 원 단위가 나옵니다.

• 예를 들어, 평당 월세 1만 원(보수적으로 추정)만 잡아도:

  • 3,420만㎡ ≈ 1,034만 평

  • 1,034만 평 × 1만 원 = 월 1조 원 이상, 연간 10조 원+ 수준

2.

시설 사용료 및 인프라 비용

• 한국은 미군 기지를 위해 이미 도로, 철도, 전력, 수도 등 인프라를 깔아주고 유지비를 부담합니다.

• 용산 기지만 해도 부지 이전·개발에 한국이 10조 원 이상 투입했죠.

• 이를 단순히 “시설 사용료”로 환산하면 연 수조 원 이상을 미국이 내야 합당합니다.

3.

전략 거점 사용료 (지정학적 가치)

•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전진 기지입니다.

• 실제로 미국이 이런 기지를 해외에 새로 확보하려면, 막대한 외교적·군사적·경제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 만약 “항공모함 1척”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3조 원 이상 드는데, 한국 땅을 쓰면서 사실상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이에요.

📌 종합 추정

• 토지 임대료: 연 10조 원 이상

• 시설·인프라 사용료: 연 2~3조 원

• 전략 거점 프리미엄: 연 2~3조 원

  ➡️ 합계 최소 연 15조 원 이상, 많게는 20조 원 이상을 내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GPT하고 얘기하다가 계산 좀 맡겨봤습니다.

땅에 박혀있는 항공모함처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말이 방위비지. 타국들 압박하려고 우리나라 땅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한테 돈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