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 개천절 '반중 집회' 가능… 법원 "경찰 제한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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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D (182.♡.186.90)
2025년 10월 3일 PM 04:05 · 수정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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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일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종로경찰서가 별도로 한 집회 제한에 대한 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법원이 혐중 발언해도 된다고 허용한 거죠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없이는 앞으로도 못 막을 거 같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광화문에서 열심히 혐중 발언하고 있습니다)
댓글 (12)
- 녹
녹차구름
25.10.03 · 121.♡.25.146
사법부가 사법부 했네요 -
Wwera
25.10.03 · 118.♡.84.28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정의
이런것도 없는것들에게
저런 판결을 내릴수있는 권한을 준것부터가 웃기는 이야기죠
박정희
전두환 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니며
법을 팔아먹던 것들에게 말입니다 - 사
사찰금지
25.10.03 · 121.♡.188.235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라고 했는데 저러는거 보면 대놓고 대통령 엿먹으라는 짓이 분명합니다. -
JJava
25.10.03 · 116.♡.70.94
법비들 어디 안가죠.
사법부 역시 혁명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
정정소추
25.10.03 · 112.♡.85.133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없나봅니다. -
Aaeronova
25.10.03 · 104.♡.44.104
차별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싶습니다 -
마마법사쿠루쿠루
25.10.03 · 211.♡.43.195
명분만 늘어가는군요 -
부부산혁신당
25.10.03 · 104.♡.68.24
판사님들 고생많으신데 이참에 중국으로 해외연수 보내드리면 좋겠네요 -
엣엣지지
25.10.03 · 123.♡.161.8
코로나때도 집회허용하더니만
진짜 사회성이 결여된듯 보입니다 - W
WASD
→ 엣지지 작성자 25.10.03 · 182.♡.186.90
그들은 [개념]이 없어 보여요 [사회성]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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