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할인 (59.♡.208.8)
2025년 10월 3일 PM 09:59 · 수정됨(10. 06. 04:17)
최경영 tv에서 장인수 기자가 법무부 취재한 것 얘기하네요
https://www.youtube.com/live/DOX7otAVVA4
📌 1.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 장악 현황
법무부 주요 보직(차관,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이 친윤(親尹) 검사 출신들로 채워짐
하반기 인사에서도 실·국장과 과장급 주요 자리까지 “싸그리 검사들”이 들어와,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부”가 됐다는 평가.
인권국, 국제법무국, 행정·민법 담당 과장 자리처럼 검사 전문성이 불필요한 자리까지 검사들이 임명됨.
변호사 출신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설 자리를 잃어 사직 고민을 하는 상황.
📌 2.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장악하려는 이유
검찰 해체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
검찰청이 해체되어도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보직이 늘어난다고 기대.
특사경 지휘권을 바탕으로 각 부처·지자체 파견을 통해 수사 영향력 유지 가능.
따라서 법무부를 장악해야 이후 파견 인사와 공소청·중수청 장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실제로 검찰 개혁 TF에도 검사들이 파견돼, 개혁 과정 자체를 내부에서 통제하려는 모양새.
📌 3.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개혁의 부재
정성호 장관 체제에서 검사 중심 인사가 그대로 진행되며 개혁 드라이브가 약하다는 비판.
장관이 “편하게 가자”는 기조로 보이며, 검찰개혁을 위한 대체 인사·프로그램이 부재.
교정본부장, 수리국 본부장, 감찰관 등 공석 자리도 검사가 올 것이라는 전망.
이는 문재인 정부 때조차 시도했던 ‘탈검찰화’ 흐름이 역행하는 모습.
📌 4. 구조적 문제와 시사점
검사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보이며 집단 행동으로 여론전을 주도.
언론은 검찰이 던지는 이슈(예: 복장 퍼포먼스)에 집중하고, 재판에서 나온 핵심 증언은 외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자신감은 ▲요직 장악 ▲언론 플레이 ▲개혁 저항 동력 확보에서 비롯됨.
개혁 주체인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개혁 비전·인사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면, 검찰의 기득권 장악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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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추석 이후 이슈 중 법무부와 검찰 요직 장악은 단순히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이 해체 이후까지 생존·확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점이 본질입니다
법무,행안,국방 인사는 그야말로 끔찍한 실패입니다
검찰 공화국을 끝내라고 한겨울에 봉들고 시위한거지, 윤석열과 한몸이던 검찰에게 장악되라고
표를 준게 아닙니다. 이건 무능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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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10.03 · 180.♡.225.117
검찰은 에일리언 같단 생각이 듭니다!!!! -
00sRacco
25.10.03 · 59.♡.25.13
정성호가 명절에 술 마시고는 욕실에서 자빠져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져야겠군요 - 조
조조할인
→ 0sRacco 작성자
25.10.03 · 59.♡.208.8
간단하게 대통령이 무능한 장관을 자르면 됩니다 -
00sRacco
→ 조조할인
25.10.03 · 59.♡.25.13
그냥 계속 두고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혈압이…. 그렇습니다 -
Ffsszfeaja
→ 조조할인
25.10.04 · 218.♡.105.241
무능하지만 말을잘들으니깐 냅두는거겠죠… 애초 법무부장관부터 검찰총장,차관까지 말잘듣는사람들 임명한거지 능력있는 사람을 임명한게 아니죠..자칭친명유투버들이 정청래,임은정은 조금만 대통령과 다른소리내도 자기정치한다고 대통령지지율 깍아먹는다고 비판하는데 정성호에 대해 조용한 이유가 있겠죠.. -
EEraMorgeta
→ fsszfeaja
25.10.04 · 39.♡.231.222
?????? -
가가시나무
→ fsszfeaja
25.10.06 · 104.♡.68.24
@fsszfeaja
https://archive.is/https://damoang.net/free/487024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comment_1746682904_UjTZcNPb_289d8e1b74e540f47896c7682e93bcc4cf36cce6.jpeg]
@EraMorgeta 참고바랍니다. -
소소심이
25.10.03 · 121.♡.4.124
정성호는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검찰을 쥐고 개혁해 나갈 인물을 법무부장관에 앉혀야 합니다. 최강욱이나 임은정, 박은정 정도 외에는 떠오르는 인물이 없네요. -
Nneo123
25.10.03 · 218.♡.128.228
무능한 정성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를 망치는군요 -
사사막여우
→ neo123
25.10.03 · 223.♡.210.134
정성호가 제2의 윤석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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