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장을 더이상 시장 좌판으로 둬서는 안됩니다

Lv.1 바람의언덕 (119.♡.197.2)

2025년 10월 4일 AM 08:31 · 수정됨(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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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이사장이 연속 4년을 국회출석을 째고 해외도피했다는 글을 읽고 적어보는 글입니다. 


문제의식의 두 번째는 국회 청문회나 소위에서 목청높여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소리를 너무 많이 지릅니다. 증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증인이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텐데

항상 보면 강한 추궁 - 부인 - 강한 비난 - 마이크 꺼짐 순서더군요.

그런데 현행 법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그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국회 위원회의 호출에 증인으로 참석하면 그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오펜하이머] 를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그 중의 누구도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전국민 앞에서 실시간으로 증언하는 것인데 왜 법정에 서는 것보다 이렇게도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훨씬 더 진실해야 하고 그 장은 훨씬 더 진지해야 합니다.

국회위증으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맛보게 하고,

국회불출석이 거의 어렵게끔 허용범위를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위에서 소리치거나 인격모독하는 의원은 퇴장시킨 다음에

향후 모니터 하나 갖다놓고 원격으로 접속하게 하여 

소리가 크다 그러면 바로 연결 끊어버리는 것으로 하죠.


댓글 (5)

  • joydivison

    joydivison Lv.1

    25.10.04 · 119.♡.207.200

    증인들이 문제죠. 진실을 말하는 청문회 증인은극히 일부도 답을 하는 증인 중에 대부분이 동문서답, 물어보지도 않은 답을 하면서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빼앗아가니가요.
    근데 문제의식의 첫 번째는 뭘까요.
  • 바람의언덕 Lv.1 → joydivison 작성자

    25.10.04 · 119.♡.197.2

    문제의식의 첫번째는 째고 도망간 국민대 이사장 사례였습니다.
    증인들의 헛점을 파고드는 효율적인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25.10.04 · 104.♡.68.24

    집행하는 기관과 모호한 법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단 법을 좀 더 촘촘하게 엮고

    시범 케이스 하나 만들어 국민 대수가 알게 해야 합니다.
  • 바람의언덕 Lv.1 → 가시나무 작성자

    25.10.04 · 119.♡.197.2

    맞습니다. 거의 결벽증 수준으로 촘촘하게, 기계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칫 동정심과 인지상정으로 흐르지 않게요.
  • 천상가브리엘

    천상가브리엘 Lv.1

    25.10.04 · 14.♡.76.155

    그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 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곤조곤 진실을 파헤치는 의원을 제대로 보도해줘야 그런 의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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