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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5년간 104억 과태료'
Again1999

Lv.1 Again1999 (118.♡.73.236)

2025년 10월 4일 PM 02:49 · 수정됨(10. 05. 06:42)

조회 4,408 공감 0

저렇게 대놓고 법을 안 지키는 사법부를 그냥 둬야 하나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돈은 누구 돈으로 내죠?? 설마 세금으로 낸다면...


뭐 이런 개떡같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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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5688?sid=102

댓글 (23)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25.10.04 · 221.♡.214.82

    저 망할 '니들이 뭐 어쩔건데'하는거 제대로 꺾어줘야 하는데 말이에요
  • HENE

    HENE Lv.1

    25.10.04 · 220.♡.77.89

    이 정도 건이면 대법원장이랑 법원행정처장은 책임지고 사임해야죠.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판사하면 안되니까요.
  • Java

    Java Lv.1

    25.10.04 · 116.♡.70.94

    결국 세금이죠.
    사법부는 뭐하나 법을 제대로 지키는게 없군요.
    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곳입니다.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25.10.04 · 118.♡.92.118

    그동안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심판하고 있었어요
  • captnSilver

    captnSilver Lv.1

    25.10.04 · 211.♡.116.235

    사족이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은 100인 이상 업장 당 장애인 1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5.10.04 · 211.♡.113.108

    그냥 돈으로 떼우자 어차피 세금인데 ㅋㅋ 이런 마인드였나봅니다
  • 떡

    떡갈나무 Lv.1 → 레오야사랑해

    25.10.05 · 1.♡.2.244

    쟤들 월급에서 까야죠
  • 욘마사

    욘마사 Lv.1

    25.10.04 · 118.♡.161.36

    법을 뭣같이
    아는 놈들이 지들이 신인양 저러고 있으니 참…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25.10.04 · 222.♡.55.158

    저거 다 세금 돌려막기인데 고용을 안한 책임자인 법제처장이나 행정처장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려야죠.
  • 잉

    잉여다 Lv.1

    25.10.04 · 211.♡.198.164

    국가기관이 벌금내면 해당 담당자와 책임자 월급으로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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