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적법성 자체는 부정 어렵지만 풀어줘라?
그
그루 (218.♡.117.68)
2025년 10월 4일 PM 06:56 · 수정됨(19:20)
조회 899 공감 0
체포 적법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풀어주라고 한 건..
체포 영장 발부한 다른 재판부에게 석방 면피용으로
달래는 멘트 쳐주면서,
석방 결정한 재판부가 결국 무슨 핑계를 대든간에
그냥 풀어주고 싶었을 뿐이라는 생각만 드는군요.
아니면 뭐.. 경찰이 구속 영장 안칠 예정이라고 했으려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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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10.04 · 116.♡.70.94
아마도 내란 진행중인 사법부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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