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l123 (211.♡.197.227)
2025년 10월 4일 PM 09:23 · 수정됨(22:22)
제가 생각해보니 제대로된 상호견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모두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옳습니다.
지금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버리면, 오히려 양쪽에서 이권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안하거나 기소를 제대로 안하는 식으로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한쪽에서 그 잘못을 밝히고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인거 같은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을지 의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찰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장기적으로 서로 경쟁하여 견제장치가 작동합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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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stictales
25.10.04 · 218.♡.203.28
하려면 수사와 기소 역할을 하는 개별 기관을 늘려야 하지 기존 기관에 역할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T
Time
25.10.04 · 119.♡.73.120
ㅎㅎㅎㅎ - 부
부루탈레
25.10.04 · 118.♡.10.44
안됩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10.04 · 50.♡.98.50
‘등’ 하나에 모든 걸 다 뒤로돌린 검찰입니다. 예외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수사를 안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따로 견제장치를 두고,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외부 기관의 검토로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면 됩니다. 검사에 수사권은 주면 안 됩니다. -
디디카페인중독
25.10.04 · 120.♡.100.209
이건 이미 수십년동안 논의해서 결론 난겁니다. 더이상의 논의는 필요없죠. -
LLife2Buff
25.10.04 · 121.♡.183.116
견제요? 그런 게 될 리가요. 그냥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추가로 한 곳에 더 주는 꼴입니다. -
SStarLeo
25.10.04 · 59.♡.227.150
바뀌는대로 일단 해보고 또 고쳐 나가야지요 -
팟팟타이
25.10.04 · 61.♡.163.111
https://damoang.net/free/489402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comment_1028170607_jKeVbMCP_257e3b2b9b294f99d5033e401098475a204743b6.JPG]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comment_1028170607_VWTYwfCd_d7f8a4423fd6e596117e566724a2e526e172bbb7.JPG] -
키키다리아찌
25.10.04 · 116.♡.2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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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25.10.04 · 221.♡.155.195
냉동수면에서 깨어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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