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석방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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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cats (122.♡.172.80)
2025년 10월 4일 PM 09:44 · 수정됨(22:41)
조회 2,142 공감 0
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 죄의 유무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하시겠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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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25.10.04 · 112.♡.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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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형
25.10.04 · 36.♡.245.5
6번 조사 불응해도 석방해주는 판사님.. 존재감 드러내고 싶으셨나보군요. -
조조국만세
25.10.04 · 117.♡.2.142
원래 체포는 48시간이라
일단 체포해서 조사하고
풀어주는걸 기본값으로 생각하시고
심각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게 수순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건 따져볼게 있으나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고 인용하네 기각하네 하는건 그냥 쇼하는겁니다
모두에게 쓸데없는짓이예요
48시간후에 풀려날 사람에세
조사하고 대강 20시간후에 풀어주려했다가
적부심청구해서 괜히 더 붙들고 있어야하고
적부심은 48시간있다 풀어줘야하니 당연히 풀어주라 그러고
빵진숙은 어짜피 출어줄거 적부심때문에 풀어줬다고
헛소리하는겁니다 -
빅빅버그
25.10.04 · 1.♡.14.21
법관들도 대부분 우파같네요 - 바
바람의그림자
25.10.04 · 115.♡.251.37
행정부개입같이보이는 판단이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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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 이진숙 대통령....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오히려 잘 된 건가?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