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명절뉴스2. 미성년자 집주인 계약시 사기주의보.jpg
유니버디

Lv.1 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10월 5일 PM 08:43 · 수정됨(20:59)

조회 2,427 공감 0

짧게 요약하면.....


우리나라 법이 뭣같이 되어 있어서, 미성년자가 집주인인거 계약시 인식하고도.....


추후에 전세사기등 사기쳤을때, 집주인 = 실제로는 사기꾼 부모임을 알고 있어도.......


집주인이 미성년자라 = 전혀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다네요.


미성년자라~ 뭐 돈없다고 하면 어찌할 방도도 없다고 합니다. 


분노스럽지만, 그냥 전세계약할때 미성자년자가 집주인이면...... = 그냥 잠재적 사기라고 보고...... 


제대로된 집 계약하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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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T

    Time Lv.1

    25.10.05 · 119.♡.73.120

    판사 딸한테 저랬으면 징역 10년때렸죠 ㅎㅎ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Time

    25.10.05 · 49.♡.218.16

    일단 돈부터 두배쯤 토해놓고 나서 징역가야죠
  • 위즈덤

    위즈덤 Lv.1

    25.10.05 · 180.♡.164.192

    우리나라 사기에 관대한거는 진짜 고쳐야 됩니다.
  • 푸른미르 Lv.1

    25.10.05 · 118.♡.12.75

    미성년자와 계약은 무효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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