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법은 그대로인데,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다니 예상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친

Lv.1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10월 8일 PM 02:53 · 수정됨(21:55)

조회 1,655 공감 0

법조문은 그대로 있는데,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된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법조문보다 판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인데,

법조문이 먼저지 

왜 판례가 더 중요합니까?


법조문이 우선이면 당연히 

판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도,

판사나 법조인 전부 판례부터 찾아보니 

뭔가 중요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댓글 (14)

  • 굿

    굿모닝빵빵 Lv.1

    25.10.08 · 121.♡.216.124

    조희대 같은 법관들이 수두룩하니 국짐은 어떻게든 봐 주는 거죠. 배심원제 확대하고 판사들이 지맘대로 판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죠. 그거 없이는 조희대 같은 법관들이 신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여 죄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유죄로 만들 수 있죠.
  • 굿

    굿모닝빵빵 Lv.1

    25.10.08 · 121.♡.216.124

    그리고 윤석열 보석 심판 때에 판사가 "국민 배심원제"를 할 건지 묻습니다. 그 때 윤석열이 표정을 봤어야 하는데, 화들짝 놀란 표정. 왜냐구요? 국민 배심원제를 하면 무조건 유죄 확정이거든요.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10.08 · 125.♡.45.235

    없던 판례도 만드는데요 뭘.
  • 단디1

    단디1 Lv.1

    25.10.08 · 119.♡.199.16

    동감입니다.
    인간의 범죄 행위가 정형화 된 것은 아니지만
    법조문에 있는 행위에 대한 것도 판례를 우선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그렇게 할듯 하군요.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5.10.08 · 211.♡.26.81

    법 왜곡죄를 꼭 신설해야 합니다. 처벌은 당연히 집유없는 징역으로 다스려야 하구요.
  • 친

    친일매국척결 Lv.1 → 무적전설 작성자

    25.10.08 · 1.♡.7.44

    근데 그 법왜곡죄도 판사가 결정합니다.
    배심원제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 친일매국척결

    25.10.08 · 211.♡.26.81

    법관에 대한 재판은 별도의 법원이 필요하죠. 국회 및 대통령 공동관할로 말이죠. 그래야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죠.
  • 규링

    규링 Lv.1

    25.10.08 · 153.♡.181.136

    배심원과 ai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 HENE

    HENE Lv.1

    25.10.08 · 220.♡.77.89

    "우리가 남이가?" 그 도청 사건이 '주거침입죄'로 수십년을 간 나라입니다.
    "선배 판사가 남이가?" 서로서로 끌어줘야 100억 벌고, 강남에 땅사고, 재벌이랑 사돈맺죠. 진짜 운좋으면 사돈가문에서 언론사, 사학재단 하나 주면 대대손손 누리는 게 고시오패스들 로망이니... 이 꼴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ㅠㅠ
  • B

    born2love Lv.1

    25.10.08 · 59.♡.239.165

    전관범죄 이참에 뿌리 뽑지 못하면 제2의 윤석열이 나올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