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부 뭐하나, 집단항명 검사에 대한 강력 조치하라"

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10월 8일 PM 11:49 · 수정됨(10. 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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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MBC 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김건희 특별 검사팀 소속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집단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발표는 김건희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의 명을 받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성명문 발표는 집단적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 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집단행위는 국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 징계법 2조에 띠른 징계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벌인 검찰의 집단행위는 검사들이 아직까지도 특권의식, 우월감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강력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찰의 집단 행위, 항명성 행동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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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김건희 특검 조사를 인질로 검찰 수사권 못 잃는다는 40명 특검파견검사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가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