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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영교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 요구에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 재판 일정도 누락

지난 4월 22일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24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29일 선고기일 지정,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일정이 모두 빠진 채 제출된 겁니다.

같은 기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올해 4월 23일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쓴 '전원합의 간담회' 명목의 42만 원 지출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다음 날 대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조 대법원장 일정 자료에는 이 '전원합의 간담회'도 누락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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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공수처가 지귀연 판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사법부가 기각했습니다.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건은 공수처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제가 어제 해설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수사협조해서 수사결과를 기다린게 아니고, 수사를 못해서 아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내란재판이 제대로 날 것인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죠. 계속 언급하고 감시하고 요구해야겠어요. 하는걸 보니까."

https://youtu.be/xjfIEstcd3E?t=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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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쿠데타에 대한 조사를 계속 방해하는 조희대의 대법과 사법부입니다.

계속 언급하고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안하무인인데, 잊는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겠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매불쇼에서 말한 것처럼 개혁은 상대를 안심시키고 방심한 사이에 일거에 할 수도 있겠죠. 옆동네에서 한 분은 이를 인용하며 당분간 조희대 이슈를 가라앉혀야 한다더군요. 

"현재 민주당의 사법개혁 이슈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조희대 이슈가 3주 넘게 지속됨에 따라 조희대 vs 이재명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면 전혀 조용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조희대 이슈를 피해, 이 이슈가 가라앉길 바라고 국정감사가 끝난후 11월에 빠르게 사법개혁 법안들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출처: 클리앙)

https://youtu.be/AEKXyBX3Ihk?t=1880

강훈식 "우리 당이 물론 실력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력이라고 하는 '개혁'이라는 단어로 보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도 좀 하고.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혹을 떼어냈네. 이런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는 생각합니다. 개혁이 그렇게 되야 저항이 줄고 성공할 것이고, 그 정부의 실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계속 언급해야죠. 국민들이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국민들은 정부가 개혁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개혁 동력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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