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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무혐의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던 엄희준 전 지청장 관련 보도입니다. 엄 전 지청장이 수사보고서에 핵심 내용을 누락시키도록 한 데 이어 불기소 결정문에도 중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 핵심 근거로 삼은 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쿠팡 내부지침서와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불리하게 변경된 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별도 안내하지 말라는 쿠팡 내부지침이 '변경 규칙을 적절히 안내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에 위배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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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엄희준 지청장은 노동자들에게 통보되는 최종 불기소 결정문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부분'이란 내용을 아예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민사 소송으로 떠넘기는 결정을 해 놓고 외부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통보받은 결정문엔 노동청이 제시한 쿠팡 내부지침서도 대법 판례도 모두 누락됐고, 왜 누락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빠졌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쿠팡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처분 직전 검찰 내부망에 "핵심 증거와 판단이 누락됐으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며 기록을 남겼고 대검에도 '쿠팡사건 관련 부장검사 견해'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의견서까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부장검사는 현재 상부 승인 없이 개인 의견을 보고한 것을 두고 대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김어준:

"그래서 당시 부장검사가 (쿠팡사건의 불기소 처분에)반발해서 기록도 남기고, 개인명의의 의견서도 작성해서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거거든요. 

이 건은 수사에 외압이 어떻게 작동해서 사건을 어떻게 무마하는지 생생하게 드러내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지금 이 부장검사가 감찰받고 있다고 하는데, 부장검사를 감찰할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자들을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https://youtu.be/xjfIEstcd3E?t=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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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사건을 덮으려 했던 불기소 처분에 반발했고, 의견서도 남겼는데 감찰을 받고 있다고요.

부장검사는 구제하고 엄희준과 덮으려 했던 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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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도 아니고 상습범이구만요. 엄희준 검사:

• 엄희준 검사, 한명숙 사건 당시 '최소 11명' 회유 압박 의혹 | 굿모닝충청 2023​
• 엄희준 검사 대장동 수사 책임 논란...검찰 내부 권력 다툼.위증 논란 확산 | 시사매거진 202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