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최근 강남,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서울외곽도 상승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에 정부는 다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억원 올라… 없어서 못팔아” 비쌀수록 잘팔리는 최상급지​

 최근 강남 3구에 초고가 아파트 단지들에서 한달새에 수억원의 거래가가 올랐다는 기사들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언론의 부동산 펌프질이라는 측면도 있을거고, 부동산 세력들의 자전거래 작전같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실거래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언론에서 다뤄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일반재화와는 달리 수요공급 법칙에 딜레이가 존재하죠. 그 딜레이가 어떤때는 몇달, 어떤때는 몇년, 심하면 10년 이상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주식처럼 쉽게 거래를 할 수 없는 자산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그 딜레이를 딛고 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을 잡으면 딜레이때 발생한 가격 차이(Gap)을 단숨에 메우면서 급상승/급하락의 현상을 보이고 시장은 그 방향이 어디든 패닉바잉/패닉셀로 실제의 가격 상승/하락요인을 넘어선 오버슈팅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버슈팅된 부분은 버블이라는 이름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가격안정화를 거치면서 제자리를 찾죠(이 시기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게 됩니다. 이 글의 요지는 이게 아니니 이 부분은 여기서 차치합니다).

부동산도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재화의 성격상 부동산 자체보다는 인프라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의 질이 가격결정 요인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개발역사에서 공공 개발 인프라 투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서의 삶의 질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리는거죠.

물론 다들 살고 싶어하기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점점 더 많이 오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그 차이가 2배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강북의 아파트 가격은 최고 평당 3천만원, 평균은 2천만원이 안되지만, 강남은 평당 최고는 2억원이 넘고 평균도 1억이 넘었습니다.

무려 5배에서 10배 차이가 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자와 서민들의 자산 격차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현격하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풀린 가공할만한 유동성에 의해 자산가격이 밀어올려졌고, 자산을 많이 소유했던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2배에서 수십배의 자산폭등을 통해 초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이들에겐 이미 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에, 10억하던 아파트가 50억이 되도 난 그 돈을 깔고 여기서 살겠다는 이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주담대를 줄이면서 담보대출의 유동성으로 상승하던 부분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남권에서 분양을 하면 수십억짜리 신축 아파트에 부모에게 수십억을 현찰로 받아서 분양을 받는 젊은이들이 있을 정도로 부자들의 현금유동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시절 이재명 대표도 인터뷰에서, 강남이나 한강벨트의 초고가 아파트의 수요층에 대해선 이미 대출규제와 같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매매규제같은 것을 해봤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심리적 저항만 일으킬 뿐이다.

그러니 강남,한강벨트등의 부동산 고가 지역에 대해선 대출규제와 같은 추가 유동성 공급만 막고,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막는 매매규제나 1가구 1주택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등을 갖게 된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외곽과 서울주변 신도시에 젊은이들과 서민층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장기임대와 같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수요를 일으키는 부자들의 돈을 빼았을 수 있는 국민적 합의정도의 대책이 없다면 부자들은 그대로 냅둘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 내야되는 세금 정도만 제대로 걷고, 국가의 행정력과 예산은 서울외곽과 지방 신도시의 공공주택과 같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걱정에서 현실적으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야, 그래도 내 집 한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며서 부동산 상승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건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억지로 막을 수 있는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처럼 국가의 부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빵된 현실에서 도리어 되치기만 당할 뿐입니다.

꺽을 수 없는 적은 우회하면서 그 힘을 빼놓는게 더 좋은 방책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