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자 mbc newsdesk에서 미국의 현 상황은 계엄령 아니면 내전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는데요.

원문은 라이시의 Substack 글 ‘Trump’s Plan — To invoke the Insurrection Act’ 서두의 “The direction we’re going is either martial law or civil war.”라는 문장으로 확인됩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 파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미루어보면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지라도, 그 준수 여부는 양국 정부의 승계, 타협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번역문입니다.

" 트럼프의 계획:반란법을 발동하려면

소위 '레드' 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공화당 주지사와 의회의 지원을 받아 소위 '블루' 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상대로 치명적인 무력을 행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와 의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주와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 텍사스 ​​주 방위군 400명을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ICE 요원들과 시설들을 시위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첫 번째 텍사스 주 방위군은 내일 시카고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병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사령관인 국방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 명령은 즉시 발효되어 최초 60일간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텍사스주 공화당 주지사 그렉 애벗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를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답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X에 올린 글 에서 "연방 직원에 대한 보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텍사스 경비대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오리건주와 일리노이주 민주당 주지사는 이러한 배치와 유사한 배치에 대해 긴급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일요일 밤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오리건주 연방 판사는 주 방위군의 해당 주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오늘 일리노이주 연방 판사는 해당 주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807년 반란 진압법을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반란 진압법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면 반란 진압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의 뒤에 있는 트로이카(스티븐 밀러, J.D. 밴스, 러셀 보우트)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가?

안타깝게도, 저는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 문제를 미리 계획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9월 30일 펜타곤에서 자신의 정적들을 응징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미군 지도자들에게 "급진 좌파 민주당"이 운영하는 미국 도시에서 "내부로부터의 침략"에 맞서 "국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 도시들을 "군대의 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토안보부가 ICE 요원을 파견하여 목표 도시에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ICE는 민주당 시장이 있는 도시에 마스크를 쓰고 무장한 연방 요원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 이민법원 밖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합니다.

• 경고 없이 도시 거리에 최루탄과 화학무기를 발사합니다.

• 한밤중에 집과 아파트를 급습하여 미국인,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 어린이를 포함하여 거주자를 마구잡이로 체포합니다.

• 인종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해 라틴계로 보이는 사람을 막고 영장 없이 시민권 증명을 요구합니다.

• 불법으로 입국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구금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공격적인 전술로 시위를 유발하고, 트럼프가 시위의 규모와 심각성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하며 "전역에 반란군이 들끓는"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벌어진 시위는 조용히 진행되었고, 도시 내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한 블록 반경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9월 6일,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에 불타는 시카고 스카이라인 사진을 게시했는데, "시카고는 전쟁부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라는 글과 1979년 영화 "지옥의 묵시록 " 에 등장하는 가공의 호전적인 인물 킬고어 중령의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한 사진을 올렸고, 게시물 제목도 "지옥의 묵시록"이었다.

그는 어제 시카고를 범죄가 만연한 "전쟁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트럼프와 헤그세스가 연방화된 국가방위군을 배치해 시위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대중을 격분시키고 실제 폭력을 촉발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군대를 파견한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시위 규모는 2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 이후 충돌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트럼프와 헤그세스가 반란 진압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란 진압법은 대통령이 미국 군대를 배치하고 각 주의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여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한 시민 소요, 반란, 또는 무장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미군을 배치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포시 코미테이투스 법에 대한 법적 예외입니다.

반란진압법은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무장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해산을 공식적으로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란진압법은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무장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해산을 공식적으로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란진압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의회에 소집한 법률에 따라, 미국 또는 개별 주나 영토의 반란이나 법률 방해가 발생한 경우, 미국 대통령이 반란을 진압하거나 법률을 정당하게 집행하기 위해 민병대를 소집하는 것이 합법적인 경우, 대통령은 먼저 이와 관련된 법률의 모든 전제 조건을 준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국의 육군 또는 해군 병력을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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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들이 트럼프의 계획을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트럼프의 계획 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사항은 밴스, 밀러, 보트 3인방이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빨리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임박한 위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