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정성호 법무부장관
lache

Lv.1 lache (218.♡.103.95)

2025년 10월 9일 PM 10:41 · 수정됨(10. 10. 10:56)

조회 5,843 공감 0

(캡쳐해서 올리기가 안되네요, 전문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금일 정성호 법무장관 페북 게시내용)

법무부는 여순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국민통합을 위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사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인정한 결정의 연장선입니다.

여순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일부 원고들에 관하여는 항소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기에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고 모두 항소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뒤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항소포기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인 여순사건이 하나씩 올바르게 매듭지어지길 소망합니다.

법무 장관으로서,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도 국가를 대신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불행했던 과거사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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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 사안은 세월아 네월아 내팽겨쳐두고, 좀 뒤에 해도 좋을 일을 열심히 하면 고용인이 좋아라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제가 느끼기엔 지능적인 태업입니다.


제발 한심한 짓거리 고만하고 시급한 일부터 처리하세요.

댓글 (21)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10.09 · 114.♡.70.19

    이제 국회의원도 할만큼 했고
    장관직도 해봤겠다
    노후에 어디 자리 하나 해먹으려고 준비중인 사람같네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10.09 · 221.♡.72.132

    9/22 판결안데. 언제까지 미루라는 말씀이신가요?
  • lache

    lache Lv.1 → masquerade 작성자

    25.10.09 · 218.♡.103.95

    여순사건에 대한 항고포기도 중요한 일이죠. 제가 감정이 앞서서 너무 서둘러 비난을 한 건 사과드립니다.

    개인적으론 여순사건 항고포기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밑에 지시만 하면 그냥 굴러갈 일 정도로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엔 정성호 장관은 진짜 시급한 내란사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인데 너무 하는게 없어보입니다. 내란재판 진척에 업무 우선 순위를 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남산깎는노인

    남산깎는노인 Lv.1 → masquerade

    25.10.09 · 219.♡.47.161

    글쓴 분이 하고 싶은 말은 그 판결을 미루라는 뜻이 아닌거 같은데 꼭 이렇게 해석하셔야 할까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 남산깎는노인

    25.10.09 · 221.♡.72.132

    그럼 무엇으로 해석해야 했을까요?
  • 남산깎는노인

    남산깎는노인 Lv.1 → masquerade

    25.10.09 · 219.♡.47.161

    정성호에게 법무부장관 하라고 저 자리에 앉힌 건 제대로 안하면서 다른 걸로 면피하고 있다 -> 이렇게 읽힙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남산깎는노인

    25.10.09 · 221.♡.72.132

    면피와 무관하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느쪽으로 선책하건간에 9/22 판결이니 시일 준수해서 항소하고 계속 끌거나 항소포기하거나.......

    미룰 시일은 없고...시일내에 무조건 결정해야 하는 사안 입니다.
  • 남산깎는노인

    남산깎는노인 Lv.1 → masquerade

    25.10.09 · 219.♡.47.161

    네. 맞습니다. 무조건 해야할 일이었죠. 그런걸로 '여러분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이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면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작 진짜 할일은 별별 소리 다 내어가며 안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 중요한 일에 대한 글을 보면서도 썩소가 듭니다. 저 인간 때문에요.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masquerade

    25.10.10 · 104.♡.68.24

    @masquerade

    누가 미루자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 가시나무

    25.10.10 · 211.♡.142.187

    본문에 "좀 뒤에 해도 좋을 일" 이게 미루자는 얘기 아닌 다른걸로 해석 될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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