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조율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세제 카드’다. 금융 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보유세 관련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과거 정권 때처럼 세재가 오히려 부동산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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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데 구윤철이 껴있는게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