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ToyzJ6lL-BY }​​

김필성 변호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 내부 상황을 다는 아니지만 대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셨네요.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1:29:30 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방송의 내용보다 더 충격적이지만 방송에 나온 내용 만큼만 저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정치인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은 서민들이 어떤 문제로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것일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를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노력해서 관련된 법을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팀에도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있지만... 그분은 당내에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이 문제를 잊어 버린다 생각하거나, 정치인 스스로에게 이런 개혁적인 법안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XX의 말처럼 급진적, 무리하게, 타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조금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대통령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면 대통령도 사람이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검찰개혁과 같은 큰 이슈가 발생 했을 때는 당장 자신들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도 받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꺼지고 나면 정치인들은 당장 검찰개혁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나 큰 부담을 받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나쁜 정치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도 평범한 사람들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선출하면 좋지만 이런 사람은 찾기도 힘들 뿐더러 세상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인이라도 국민의 뜻을 듣게 하고 그것을 정치적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연구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입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의 전 과정을 생중계 해서 당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지지자들이 자신들 뒤에서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2006년 7년 정도에 김필성 변호사님이 사법 연수원 시절에 광화문을 같이 걸으면서 저와 친구랑 광화문 거리를 걸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 지금의 검찰과 경찰의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 그리고 수사권과 상호 견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검찰개혁 팀에 연락이 와서 실무를 담당했고 지금 정권에서도 아무런 보상 없이 좋은 세상을 만들자 라는 마음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보시면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에서 한 일은 이름 바꾸기 외에 진전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성 변호사님의 이 문제 관련한 페북의 마지막 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 댓글을 따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혹 댓글 중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본 글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연휴 잘 보내세요. 

끝까지 감시하지 않으면 이번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이상으로 망가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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